•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강 위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기록은 제대로 본 것인지상고심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

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상고심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의 지난 1일 이 대표상고심결과를 비판하는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일대에 모여 사법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뤼라고 맹폭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선고에 앞서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긴다, 파이팅! 이재명”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이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 “파기환송 되지.

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선 양상”이라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상고심선고를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겠지만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법'까지 즉각 꺼내 든 것은.

상무 스위첸 전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