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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위는 2022년 5월에는 별건 구속영장으로 수배돼 도주 중이던 김씨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9월에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수사 중지.

▲ 일러스트/한규빛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의도피자금을 보낸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혐의로 기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조모(44.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검거 과정에서도피자금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단서를 포착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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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에게도피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그중 이 씨 등 8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라임사태 주범 A 씨가도피자금마련을 위해 이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에 가담한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이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정 경위는 김씨에게 사건 기록을 제공하고(공무상비밀누설), 허위로 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허위공문서작성 등),도피자금을 준(범인도피) 혐의 등도 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chatGPT ◇아무런 제약 없이 김씨 사건 재배당받고.

등 사건 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 기록을 개인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도주 중인 B씨에게도피자금을 제공하고, B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B씨에 대한 수사중지 사건 4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